법령 제한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
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·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.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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